온타리오 주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됐어요. 지난주 통과된 **Bill 5 (Protecting Ontario by Unleashing Our Economy Act)**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됐어요.
💥 이 구역 안에서는 노동, 환경, 운영 관련 법률까지도 예외 적용이 가능해져요. 주정부가 “가속화”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프로젝트에 법률 면제를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법률 면제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Ford 주총리는 “상황마다 다르다”고만 했어요.
- 첫 번째 특별경제구역은 Ring of Fire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곳은 코발트,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자원이 매장된 곳으로, 기술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 동시에, 광산 인허가 절차 기간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어요.
🚨 원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
- 130개 이상의 퍼스트네이션을 대표하는 Chiefs of Ontario는 이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통과되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 이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고, 6월 17~19일 열리는 총회에서 포드 주총리를 초청해 공식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 다음은 무엇일까요?
- Ford 정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위해 Bill 5 권한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신규 원자력 발전소
- James Bay 지역의 심해 항구
- 401 고속도로 터널
- GO Transit 확대 등
이들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One Canadian Economy Act’**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어요. 캐나다 전체 인프라 속도전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하나로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감시와 공동체 협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려돼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