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테슬라(Tesla)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모든 EV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캐나다 대상 보복 관세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 “불법적인 관세가 철회되기 전까진 보조금도 없다”
교통부 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는 3월 25일,
“미국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 테슬라 차량은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EV 구매자 보조금(iZEV) 프로그램 내 모든 테슬라 관련 청구건은 일일이 조사 후에만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어요.
현재까지 약 4,3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보조금 지급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트럼프와의 정치적 연결고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현재 미국 연방정부 효율화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을 맡고 있기도 해요.
머스크는 정부 예산 축소, 감세, 규제 철폐를 주도하며 미국 내 보수 진영과 밀접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캐나다에 대한 관세 압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퀘벡·PEI·매니토바 등 지역 단위에서도 테슬라 제외 움직임
보조금 중단은 연방 차원만의 조치가 아니에요.
- 퀘벡 시의 한 테슬라 딜러는 하루 주말 동안 4,000대 이상 판매,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 PEI(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매니토바, 온타리오 등에서도 테슬라 제외 정책이 속속 적용되고 있어요.
- 특히 택시 및 라이드쉐어 용도로 구매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 캐나다 vs 테슬라, 단순한 EV 정책 이상으로 확산 중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을 배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캐나다 정부의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국가 주권과 경제 독립성 수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보수당은 이번 조치를 지나친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판 중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 중단,
– 정당한 대응인가요?
– 아니면 소비자 권리에 대한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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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둘러싼 논쟁은 곧 경제, 외교, 정치, 소비자 권리 모두와 연결된 이슈일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