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 병원 환자·방문객·직원 대상 주차비 폐지 법안 발의
📌 주요 개정안 요약
- 병원 주차요금 전면 폐지 제안
- 대상: 환자, 방문객, 의료진 포함
- 노바스코샤 주 모델 참고: 2025년 5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 시행
- 시행 시 연간 약 5,000만~1억 달러 손실 예상 (온타리오 기준)
💰 환자 개별 부담 사례
- 암환자 평균 부담 비용: $33,000
(출처: 캐나다 암협회) - 병원 주차비: 월 최대 $350, 과거에는 $1,000 이상 사례도
- 병원 운영 예산 일부는 주차비 수익으로 충당됨
💡 찬반 핵심 쟁점
| 찬성 측 (NDP·환자단체 등) | 반대/우려 측 (정부·정책 전문가 등) |
|---|
| ▪ 치료 접근성 향상 | ▪ 병원 수익 손실 및 서비스 축소 가능성 |
| ▪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차량 없는 저소득층에 혜택 없음 |
| ▪ 간병인의 부담 경감 | ▪ 공공교통 투자 필요 병행 강조 |
📊 유사 사례: 주별 비교
| 지역 | 주차 정책 | 세부 내용 |
|---|
| 노바스코샤 | 전면 무료화 시행 | 주정부가 병원 손실 보전 |
| 브리티시컬럼비아 | 2022년 유료 재도입 | 무분별한 이용자 발생 |
| 온타리오 | 현재 월 최대 $350 | 2016년 요금 상한제 도입 |
🚇 정책 전문가 제안
- 차량 이용자 외 교통약자 고려 필요
- 무료주차 도입 시 대중교통 투자 병행 권장
- 정부 보전 재정 확보 없을 시, 병원 운영 차질 우려
✅ 핵심 요약
- 병원 주차요금 폐지 법안 재발의
- 시행 시 예산 손실 문제 및 형평성 문제 제기
-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병원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상존
- 정책 실현 시 재정 보전·대중교통 병행 고려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