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구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REITs·상장 부동산 회사·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계 대형 건물주들이 다른 어떤 유형의 집주인보다 퇴거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 연구 주요 결과
- 금융 landlord의 연간 퇴거 신청률: 11%
→ 체인형 법인 landlord보다 1.5배,
단일 건물주보다 2.5배,
공공주택보다 2.7배 높음 - 건물 매입 후 퇴거 신청 거의 3배↑
→ 단일 건물주로부터 매입 시는 6배↑ 😮 - 특히 저소득·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 퇴거 신청률이 2배 이상
📌 왜 이렇게 많을까?
연구진 분석:
“금융기업은 주거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세입자 교체→공실 시 대폭 임대료 인상 전략을 쓴다.”
예:
- 파크데일 한 건물, 이전 4년간 퇴거 신청 3건
- 2013년 아켈리우스(Akelius Canada) 매입 후 63건(1,209%↑)
- 공실 단위 임대료 최대 90% 인상
🏘️ 다른 landlord와 비교
- 사회주택·비영리 주택: 퇴거 신청률 최저
- 저소득 지역에서도 퇴거 신청 증가 없음 → 세입자 보호 성향 강함
🔑 제안된 해법
- Vacancy Control(공실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재도입
- 금융기업의 주택 소유 제한·보조금 중단
- 비시장 주택(사회·비영리) 공급 확대
- 금융기업 대상 저리 정부 자금 지원 폐지
💬 여러분 생각은요?
- 주거를 ‘투자 상품’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보는 규제가 필요하다?
- 아니면 시장 경쟁이 결국 주택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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