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토론토 주택기금 1천만 달러 삭감

“6플렉스 약속 지키지 않았다” vs “도시는 계속 짓고 있다”

연방정부가 토론토에 배정된 주택 기금 중 1천만 달러를 삭감한 결정을 두고
연방–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왜 삭감됐나?

연방 주택부 장관 그레고 로버트슨은
토론토 시의회가 도시 전역에서 ‘6플렉스(sixplex)’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연방정부의 Housing Accelerator Fund
  • 조건:
    👉 단독주택 지역에 중저밀 주택(‘미싱 미들’) 확대
  • 실제 결과:
    👉 토론토는 9개 워드에서만 6플렉스 허용

그 결과,
👉 토론토는 4년간 총 4억 6,100만 달러는 받지만,
👉 1천만 달러는 감액됐습니다.


🏛️ 연방정부 입장

로버트슨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 기금은 “더 빠르고, 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한 인센티브”
  •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 “모든 지자체와의 협약에는 신뢰와 일관성이 중요하다”

즉,
👉 토론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 다른 도시들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토론토 시의 반응

토론토 시장 올리비아 차우는
“도시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주요 도로·애비뉴·일부 주거지역에서는
    👉 이미 6플렉스 건설 가능
  • 6플렉스 개발 수수료(Development Fee) 면제
  • 내년 착공 예정 임대주택 2만 8천 세대
    • 이 중 약 1만 세대는 임대료 규제·저렴한 주택

👉 “재정·규제 장벽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시의회 내부에서도 갈리는 시선

일부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6플렉스를 반대한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
  • “연방정부가 돈을 줄이겠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

반면,
주택 옹호 단체들은
👉 “토론토 같은 대도시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삭감 폭이 작아 보이면,
다른 도시들도 약속을 쉽게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한 줄 정리

  • 연방정부: 약속 이행 없으면 감액
  • 토론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짓고 있다
  • 쟁점: 도시 밀도 vs 주민 반발 vs 주택 공급 속도

💬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연방정부의 삭감, 정당한 압박이라고 보시나요?
✔ 아니면 도시 현실을 무시한 결정일까요?
✔ 6플렉스 같은 ‘미싱 미들 주택’, 토론토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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