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마크 카니가 최근 도입한 Bill C-12를 두고, 많은 이들이 “이민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 핵심 요약
- 12개월 이상 체류한 난민 신청자,
- 미국에서 넘어온 난민 신청자는
더 이상 정식 청문회(IRB) 없이
종이서류만으로 심사받는 “PRRA”로 제한됩니다.
→ PRRA는 승인률이 낮고, 항소도 불가합니다.
→ 실질적인 추방 통보와 다름없습니다.
⚠️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법은 단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난민 보호 제도의 핵심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특히 미국을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해 거쳐온 사람들의 신청을 배제하는 조항은
사실상 국경을 다시 걸어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 역사 반복?
C-12는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국회나 법원의 승인 없이 이민 서류를 취소·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는 과거 1908년 연속여행법, 1930년대 실업자·노동운동가 금지령 등 이민 차별 역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 생각해볼 질문
- 이 법안은 정말 캐나다의 국익을 위한 걸까요?
- 아니면 소수자의 인권을 침묵시키는 시작일까요?
- “이민자도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말은 이제 구호에 불과한 걸까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이 법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과 난민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