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강력 범죄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커즈너 온타리오 법무장관은 오늘(9월 22일) 공개 서한을 통해,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의무 최소 형량을 다시 도입하고, 3범 이상 반복 범죄자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3스트라이크 규칙’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커즈너 장관은 또, 폭력·재범 사건의 경우 구속 기간을 형량에서 차감(=time-served credits)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 연방 자유당은 지난 봄 선거에서 주거침입, 차량 절도, 인신매매, 조직범죄, 폭력 범죄에 대해 보석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보수당은 꾸준히 ‘3스트라이크 보석 불가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숀 프레이저 연방 법무장관은 이미 다음 달 하원에 보석 및 형량 개혁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구가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지는, 연방의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 정리하자면: 온타리오는 “강력 범죄자에게는 더 이상 관용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연방 차원에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분위기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반복 범죄자에게 보석을 제한하는 ‘3스트라이크 규칙’, 정말 필요할까요?
- 의무 최소 형량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클까요?
- ‘강력 처벌’과 ‘교정·재활’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