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적 부적절 행위 의혹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합의금과 추천서를 주는 대신 침묵을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번 사례 핵심
밴쿠버의 한 로펌에서 일하던 Ashley Chand는
회사 행사에서 한 선임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문제 제기를 했지만
회사 대응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펌 측은
합의를 조건으로 NDA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 가족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음
- 지인들과 사건 공유 불가
- 경우에 따라 합의 사실 자체도 말할 수 없음
Chand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하지 않은 채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 “이런 일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 왜 NDA가 문제로 지적되나
비판하는 쪽은
이런 NDA가 단순한 ‘분쟁 종결’이 아니라
👉 조직의 평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NDA가 반복되면
- 가해 의혹을 받는 사람이 조용히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고
- 피해 경험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며
- 결국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즉,
“침묵의 대가로 합의”가
구조적인 문제를 숨기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캐나다 안에서도 분위기가 바뀌는 중
캐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NDA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 캐나다 변호사협회(CBA)는
성적 비위 의혹 사건에서 NDA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 PEI는 관련 사건에서 NDA를 가장 강하게 제한한 지역으로 언급됩니다
- 연방 차원에서도
괴롭힘·폭력·차별 사건에서 공공기관이 NDA를 쉽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모든 법률가가 전면 금지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 빠른 종결, 경제적 보상, 정신적 소진 방지 차원에서
NDA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쟁점은 이것입니다.
NDA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피해자가 원할 경우 선택할 자유는 남겨야 하는가?
📉 말하지 않는 이유도 현실이다
기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Chand가 NDA를 거부한 뒤
같은 업계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수십 개 이력서를 보냈지만
면접까지 간 곳은 몇 군데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많은 사람들이
왜 침묵을 선택하는지 보여줍니다.
- 말하면 커리어가 흔들리고
- 안 말하면 문제는 남고
- 싸우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런 구조 때문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롱·성적 부적절 행위 의혹 사건에서
NDA는 아예 금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원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까요?
👇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짧은 한 줄 의견도 좋고, 원칙적인 입장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권력, 침묵, 그리고 안전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