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치권에서
‘난민 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IFHP)’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 보수당의 문제 제기
Michelle Rempel Garner 보수당 이민 담당 비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을 “대규모 예산 낭비(massive boondoggle)”라고 비판하며,
👉 난민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에게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응급 치료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 예산국(PBO) 보고서에 따르면:
- 2019년: 2억 2,600만 달러
- 2025년: 약 10억 달러
- 2030년 예상: 15억 달러 이상
- 2029-30년 예상 수혜자: 약 68만 명
📌 정부 입장
이민부 장관 Lena Diab 는
캐나다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인도적·국제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 Mark Carney 는
- 난민 신청자 수 1/3 감소
- 임시 외국인 노동자 50% 감소
- 신규 유학생 60% 감소
등을 언급하며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C-12, C-2)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 기각된 난민 신청자에게도 보건 혜택 유지해야 하는가?
✔ 세금 부담 vs 인도적 책임
✔ 난민 심사 적체(현재 약 30만 건) 문제
✔ 항소 절차 중인 신청자에 대한 의료 접근권
NDP는 항소 절차 중인 이들에 대한 의료 접근 제한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 현실적 고민
현재 난민 심사 대기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립니다.
그 사이 신청자들은 기본 및 보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 비용 증가 속도는 빠르고
- 추방 집행은 지연되며
- 국민 의료 접근성도 이미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기각된 난민에게 응급 치료만 허용해야 할까요?
2️⃣ 인도적 의무를 우선해야 할까요?
3️⃣ 아니면 심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우선일까요?
세금과 인권 사이, 어디에 균형을 둬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