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환급 거절로 법원에서 패소하고, 벌금까지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전화 한 통이 부른 CRA의 ‘비합리적 결정’
CRA(캐나다 국세청)는 토론토의 금융사 Hillcore Financial에 대해
약 88만 달러의 GST(상품 및 서비스세)를 환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는 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명확한 문서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Hillcore는 2023년 연방 법원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CRA가 Hillcore에 9,500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연방 법원 판사 Danielle Ferron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담당 국세청 직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구두로만 거절
- 내부 지침, 법령, 또는 상급자 승인 여부조차 확인 안 함
- Hillcore의 요청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지도 않음
즉, 이는 절차적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판단된 것입니다.
🔁 사건의 배경
- CRA는 Hillcore가 170만 달러의 GST를 미납했다며 2017년부터 압류 시작
- 이후 2020년, CRA는 해당 세금 부과 자체를 취소했지만,
환불은 하지 않고 “이 금액을 다른 소득세 미납금에 적용하겠다”고 통보
Hillcore는 이에 대해 “정당한 환불을 거부당했다”며 항소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판결 이후 어떻게 될까?
CRA는 “법률상 납세자 정보는 비공개”라는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아직 해당 환급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으며,
CRA에 해당 요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 요약하면
- CRA, 전화 한 통으로 환급 거절 → 이유 없음
- Hillcore가 사법적 검토 요청 → 법원 “절차 위반, 비합리적”
- CRA는 9,500달러 벌금 + 환급 요청 재검토 명령
-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
🗣️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나요?
캐나다 국세청의 이런 대응,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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