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Parry Sound에서
폐병원 철거 과정 중 위협종(Threatened species)인 굴뚝제비(Chimney Swift)의 서식지를 훼손한 혐의로
부동산 소유주와 철거 계약자가 총 $157,000 이상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상 건물: 2005년 폐쇄된 St. Joseph’s Hospital
- 문제 구조물: 대형 벽돌 굴뚝
- 굴뚝제비는 이 구조물을 이동·번식 시기(5~9월) 동안 집단 서식지로 사용
하지만 2020년 철거 과정에서
굴뚝을 지탱하던 건물 하부가 제거되며
굴뚝 하단에 큰 구멍이 생겼고,
그해 시즌 이후 새들의 이용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 굴뚝제비, 왜 중요한가?
- 온타리오 멸종위기법(Endangered Species Act) 보호 대상
- 1970년 이후 캐나다 내 개체 수 약 90% 감소
- 대형 벽돌 굴뚝은 현재 거의 유일한 집단 서식지
즉, 이런 구조물은 단순 건축물이 아니라
👉 ‘Critical habitat(핵심 서식지)’로 간주됩니다.
⚖️ 법적 문제
- 지방 자치단체는 철거 허가 발급
- 하지만 굴뚝은 철거 허가 대상 제외
- 주정부의 멸종위기법 승인 없이 작업 진행
결과:
- 회사 Marble Arch → $107,499 벌금
- 계약자 Adam Watson → $50,000 벌금
- 벌금은 Birds Canada에 지급 (보호·복원 목적)
🔎 시사점
✔ 개발·철거 전 환경·야생동물 승인 필수
✔ 지방 허가가 있어도 주정부 승인 별도 필요
✔ 보호종 서식지는 ‘재산권’보다 우선
특히 온타리오에서는
멸종위기종 관련 법 위반 시
👉 형사 책임 + 상당한 금전 벌금 가능
💬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개발과 환경 보호, 어디까지 균형을 둬야 할까요?
- 벌금 액수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토론토·GTA 지역에도 이런 보호 대상 구조물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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