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재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시와 건설사가 대규모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는 St. Lawrence Market North Building 신축 공사입니다.
📌 사건 개요
건설사 컨소시엄
- Atlas Corporation
- Buttcon Ltd.
은 토론토 시를 상대로
👉 약 8,300만 달러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 주장:
- 장비, 인력, 자재 등 공사를 완료했지만
- 시가 계약금 및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 토론토 시의 반격
이에 대해 City of Toronto 는
👉 최소 830만 달러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의 주장:
- 공사가 약 3년 지연
- 일정 관리 및 감독 실패
- 계약 기준 미준수
- 추가 결함(deficiencies)
즉, 지연의 책임이 건설사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 지연이 가져온 비용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 토요 파머스 마켓
- 일요 앤틱 마켓
이 임시 장소에서 3년 더 운영되면서
👉 추가 비용과 수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시는 주장합니다.
🔎 핵심 쟁점: “But For Test”
건설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 “But For Test”
즉,
“시의 행동이 없었다면 공사는 제때 끝났을까?”
를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 지연 원인이 전적으로 시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배경
- 계약 금액: 약 9,200만 달러
- 계약 체결: 2019년
- 기존 북쪽 건물: 2016년 철거
토론토 도심 핵심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였지만
현재는 수천만 달러 규모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형 공공 공사에서
1️⃣ 지연 책임은 보통 누구에게 더 많이 있을까요?
2️⃣ 이런 프로젝트는 왜 항상 예산과 일정이 늘어날까요?
토론토에 사시는 분들은
새 St. Lawrence Market 건물 어떻게 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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