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중국의 대(對)캐나다 농수산물 관세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캐나다는 중국이 자국 제품에 부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관세 대상은 어떤 품목들일까요?
중국은 이달 초 발표한 관세 조치에서 아래 품목들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유채씨유(rapeseed oil)
- 오일 케이크 (가축 사료용 부산물)
- 완두콩(peas)
또한,
- 수산물(aquatic products) 및
- 돼지고기(pork)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
🇨🇦 캐나다의 주력 수출 산업, 타격 불가피
캐나다는 세계 최대 유채(canolа, rapeseed) 생산국 중 하나로,
해당 작물은 식용유, 사료, 바이오디젤 연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돼요.
특히 중국은 오랫동안 캐나다산 유채제품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 관세는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캐나다 수출산업 전체에 부정적 파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 상호 보복의 연속… 캐나다도 중국에 관세 부과
이번 사태는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해 캐나다가 부과한 관세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 2024년,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췄고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도 추가 수입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캐나다의 조치는 정상적인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WTO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WTO 제소가 이뤄지면 먼저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 절차가 시작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전문가 패널(panel)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패널은 보통 3~5명의 무역 전문가로 구성돼요.
이번 분쟁도 WTO를 통한 국제적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중국의 관세, 정당한 대응일까요?
– 아니면 정치적 압박을 위한 무역 수단일까요?
– 캐나다의 전기차 관세 조치에 정당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생각해볼 문제예요.
👇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무역 분쟁이 우리 식탁과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