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을 상대로 또다시 강경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엔 **캐나다인 판사 킴벌리 프로스트(Kimberly Prost)**가 대상이 됐습니다.
📌 제재 이유
- 프로스트 판사: ICC의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인사 관련 조사 개시 승인 판결 참여
- 미 국무부: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재판권 남용” 주장
- 제재 내용:
- 미국 내 자산 동결
- 금융·비자 제재 가능
🌍 함께 제재받은 인물들
- 프랑스 판사 니콜라 기유: 네타냐후·갈란트 ICC 체포영장 승인 판결
- 피지·세네갈 부검사 2명: 영장 유지 판결
🗣️ 입장 대립
- 미 국무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ICC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법적 전쟁(lawfare)의 도구.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 ICC 성명: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에 대한 노골적 공격”
🔎 배경
- 미국·이스라엘: ICC 비가입국 → “ICC에 관할권 없다”는 입장
-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비슷한 제재 시행 →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해제
- 이후 ICC는 아프가니스탄 재조사 착수 → 탈레반 고위 지도자 2명에 체포영장 발부(2025년 7월)
⚖️ 파장
- 캐나다 사법계 출신 인사까지 제재 대상 포함 → 외교적 긴장 가능성↑
- ICC는 계속해서 독립성·사법권 수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미국-ICC 관계는 한층 더 경직될 전망
💬 여러분 생각은요?
- 미국의 제재,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일까요?
- 아니면 국제사법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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