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부터 퀘벡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3.6%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주총리가 약속한 3% 상한선을 넘는 수치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왜 인상됐을까? 에너지 위원회의 입장
퀘벡 에너지 위원회(Régie de l’énergie)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전력 수요 증가
-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영향
- Hydro-Québec의 장기 투자 계획 반영
Hydro-Québec은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현재 요금이 이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 주총리 “절대 안 된다”… Hydro-Québec도 항소 예고
르고 총리는 SNS를 통해 “3% 이상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Hydro-Québec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리로 있는 한, 가정용 요금 인상은 연 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이에 대해 Hydro-Québec도 에너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식 항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에너지 위원회 “정부 약속은 법적 효력 없어”
에너지 위원회는 르고 총리의 ‘3% 상한선’은
“정식 법령이나 규정이 아닌 비공식 약속일 뿐”이라며,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위원회에 따르면, 만약 인상을 3%로 제한하면
2025년에만 약 6천만 달러의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전문가 의견: “정치적으론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타당한 결정”
HEC 몬트리올의 피에르 올리비에 피노(Pierre-Olivier Pineau) 교수는
에너지 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적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한 소비자 집단(가정용)을 위해 요금 인상을 제한하면,
상업·산업용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됨 - 이 구조는 결국 불공정하고 비효율적
- 에너지 위원회는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 강조
🏭 산업용·상업용은 이미 더 많이 내고 있다?
현재 퀘벡에서는 산업·상업용 소비자들이
가정용 요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인상 논란은 이러한 ‘교차 보조금(cross-subsidization)’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기요금 3.6% 인상,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 정부의 요금 인상 상한 약속, 법적 구속력이 있었어야 할까요?
– 투자와 요금 안정성,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문제, 다양한 목소리가 더 나은 해답을 만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