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온타리오 주의회 앞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섰어요. 바로 Bill 33, 즉 ‘Supporting Children and Students Act, 2025’ 법안 때문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학기부터 지역 경찰이 제공하는 경우, 각 교육청은 의무적으로 ‘School Resource Officer (SRO)’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해요.
👮♂️ 이게 무슨 뜻일까요?
→ 경찰관이 다시 학교 내에 상주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이미 2017년에 TDSB(토론토 교육청)에서 폐지되었다는 점이에요.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교복을 입은 경찰이 학교에 있는 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불안감과 위협감을 줬다고 해요.
🗣️ 항의의 목소리
- 토론토대학교 교수이자 학부모인 Robyn Maynard는 “이 법안은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 특히 흑인, 원주민,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들, LGBTQI 학생들은 경찰의 존재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해요.
- 해밀턴 교육청의 Sabreina Dahab 위원도 “이건 안전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에 가까워요”라고 비판했어요.
👥 반면 지지하는 입장도 있어요
- 토론토 경찰 노조 회장은 “경찰은 단순히 단속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반불링 프로그램, 스포츠, 아침식사 프로그램 등 여러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어요.
- 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일찍介入해서 바른 길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 전문가의 분석
- 앨버타대학교 교수 Alex Da Costa는 “연구 결과, 학교에 경찰이 있으면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결국 학생들이 학교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 법안 핵심 내용 요약
- 지역 경찰이 SRO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교육청은 필수로 도입해야 함
- 경찰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 건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감시와 통제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