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캐나다 소비자 탄소세(consumer carbon tax)가 공식 폐지되었어요.
총리로 취임한 마크 카니가 취임 첫날 서명한 지침에 따라 연방 차원의 연료 탄소세가 종료된 겁니다.
세금 폐지로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변화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 하락이지만,
분기별 탄소 환급금(Carbon Rebate)의 종료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주유소 가격, 바로 내려갈까?
폐지된 탄소세는 다음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 휘발유: 리터당 17.6센트
- 천연가스: 세제곱미터당 15.25센트 (캐나다 평균 가정은 연간 약 2,500㎥ 사용)
에너지경제학자인 앤드류 리치(Andrew Leach) 교수는
“휘발유 가격은 며칠 내로 바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 자본주의의 특성상 가격이 오를 땐 빠르고, 내릴 땐 느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해요.
🧮 예: 50리터 주유 시 약 $8.80 절감
🔥 난방비는 조금 더디게 내려갈 듯
가정 난방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월 단위 청구되기 때문에,
요금 인하 체감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 지역별 에너지 구조
- 운송 방식
- 사용 연료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알버타의 평균 가구는 월 난방비가 약 30%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어요.
단, 사스캐처원(Saskatchewan)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천연가스에 대한 탄소세 징수를 중단했기 때문에, 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 식품·생활용품은? 가격 변화는 미미할 듯
의류나 식품처럼 탄소세가 직접 부과되지 않았던 제품들은
제조·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이 줄어들 순 있지만,
이는 가격 변동 폭이 작고,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맥길대학의 크리스토퍼 라간(Christopher Ragan)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았고,
따라서 폐지 효과도 작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 탄소 환급금의 종료, 저소득층엔 더 큰 타격?
그동안 캐나다 거주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기마다 탄소 환급금(Carbon Rebate)을 받았어요.
- 2024~2025년 기준, 가구당 연 평균 $719 ~ $1,779 지급
- 마지막 환급금은 2025년 4월 15일에 지급 예정
📉 탄소세는 높은 탄소 소비 = 더 많이 부담,
📈 환급금은 낮은 탄소 소비 =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
즉, 저소득층일수록 환급금 혜택이 컸기 때문에, 이번 폐지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 기후 대응은 어떻게 될까?
카니 총리는 선거 유세 당시 “탄소세는 지나치게 분열적인 이슈가 됐다”며 폐지를 공약했지만,
대규모 산업체 대상의 탄소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탄소세는 작지만 상징적 수단이었다”며,
향후 기후 정책의 실질적 대안이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탄소세 폐지, 가계에 도움이 될까요?
– 환급금이 사라진 뒤 장기적인 영향은 어떨까요?
–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탄소 가격이 과연 효과적인 수단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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